순천부동산 배들공인 010-4640-7959

상북면 소호리 답 151평 매매합니다.

도로접하고(현재 토목공사중이며 8m) 하천을 끼고 있습니다.

언양권내에서도 이름난 청정지역이며 주변에 전원주택단지가 형성되어있는 곳입니다.

보전관리지역이며 매매가는 5000만원입니다.

010-4640-7959

언양읍 서부리 한라빌리지 33평형 남향 5층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으로 되어있고 전세가는 1억입니다.(융자 600)

초등학교, 중학교가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뛰어나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남향이라 따뜻하고 안락함을 느낄 수 있을겁니다.

입주는 6월말경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한신휴플러스 29평형 분양권 전매합니다.

106동 8층 동향 방3 화장실2 거실 주방이고 확장형입니다.

분양금액은 211,898,000원이고 P는 없습니다.

입주는 6월말 내지는 7월초에 가능합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송대리 에이스빌라 13평형이 매물로 나왔습니다. 

남향 2층이고 빌라형 원룸입니다.

화장실 및 씽크대 등 필요한 부분은 주인께서 수리해 주신답니다. 

보증금 500에 월30만원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동부리 신울산경남아너스빌 33평형이 전세로 나왔습니다.

앞조망이 뛰어난 109동 동향, 방3, 화장실2,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5층입니다.

입주는 5월이나 6월중으로 조정하시면 됩니다.

융자금은 전액 상환하는 조건에 전세금은 1억3천입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두산위브 46평형 6층이 매매로 나왔습니다.

남향이고요 방4, 화장실2, 거실로 구성되어 있고

매매가는 2억9천입니다. 입주는 서로 상의하시면 됩니다...

010-6747-5350

언양읍 서부리 세명아파트 30평형 7층의 전세입자를 구합니다.

앞조망이 뛰어난 동향이고, 방3, 거실 및 화장실입니다.

언양읍내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어 교통은 물론 도보로 활동하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전세가는 9000입니다. 전월세도 가능하니 연락주세요!!!

010-6747-5350

4/1부동산대책의 생애최초 취득세면제 및 양도세면제 기준

6억원 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취득세 감면 혜택이 4월 22일부터로 소급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들이 취득세 면제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올해 말까지 해당 주택에 대해 잔금을 납부하거나 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1세대1주택자(일시적 2주택자포함)가 보유한 주택과 신규 및 미분양 주택 양도세 면제 기준이 22일부터 적용된다.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6억원 이하 주택은 5년간 양도세가 면제된다.

임차권등기명령과 배당요구

경매절차에 있어서 임차인이 우선변제나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배당요구종기일내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 임차인은 낙찰대금으로부터는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임차인의 배당요구는 법원에 비치된 배당요구서에 채권의 원인 및 액수를 기재하고 이를 소명하는 서면(임대차계약서 또는 확정일자가 부여된 임대차계약서)을 첨부하여 제출하는 통상적인 방식이 이용되고 있지만, 이외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함으로써 행해지는 절차로서 임차권등기 후 자유롭게 주거를 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래에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전출하면 임차인이 종전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되어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이 사실상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1999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으며, 이 제도의 도입으로 이제는 임차인이 근무지 변경 등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임차주택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그 이후부터는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의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미 취득하고 있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를 이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임차주택이 경매에 부쳐지는 경우 낙찰되어 보증금을 배당받을 때까지 10개월 이상 걸리는 상황에서 그 사이 이사할 필요가 있는 임차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은 상당히 유효한 제도로서 활용되고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 이러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에 기해 임차권등기가 행해지면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배당요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최우선변제나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모든 임차권등기를 배당요구로 볼 수 있을까? 여기에 맞는 적절한 사례가 있어 그 사례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가보도록 하자. 지난 4월 17일에 동작구 신대방동 다가구주택이 감정가 4억5천만원에 1회 유찰된 3억6천만원에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정가를 넘는 4억6천만원에 ‘K’씨에게 낙찰된 적이 있었다. 이 물건에는 말소기준권리보다 앞서 전입한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다수 있었고, 그 임차인중 3가구는 임차권등기를 한 상태였다.

문제는 임차권등기를 한 3가구중 2가구(甲, 乙)의 임차인이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 되었다. 낙찰자 ‘K’씨는 입찰전에 한 경매컨설팅업체에 달리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그 2가구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받을 수 있는지 자문을 구하였는 바, 그 컨설팅업체로부터 임차권등기는 곧 배당요구와 같이 취급되므로 보증금 전액 배당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감정가 이상에서 현 시세가 받쳐주고 있으며, 향후 개발호재도 있어 ‘K’씨는 아무런 의심없이 입찰에 응하게 된 결과 감정가를 넘는 4억6천만원에 9명의 경쟁자를 제치고 낙찰을 받았다. 별 문제없이 매각이 결정되었고, 이후 대금납부기한내에 대금까지 납부하였으나 배당기일에 이르러서야 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낙찰대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줄만 알았던 임차권자 甲, 乙 중 甲은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으나 乙은 보증금 2477만원을 전혀 배당받지 못했고, ‘K’씨는 선순위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지위에 있었던 乙의 보증금 전액을 물어줘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경매컨설팅업체 조차 몰랐던 함정은 어디에 있었을까?

문제는 바로 임차권등기가 된 시점의 차이에 있었다. 임차권자 甲의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이루어졌던 반면 乙의 임차권등기는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된 후에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즉 법원은 배당표를 작성하면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에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乙을 당연 배당권자가 아니라 별도의 배당요구신청을 해야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자로 분류하고 배당에서 제외하였던 것이다. 별도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 배당이 되는 저당권자, 전세권자, 가압류채권자도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의 채권자라면 반드시 배당요구를 해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논리이다.

경매개시결정 후의 저당권이나 전세권, 가압류 등이야 배당을 받든 받지 못하든 낙찰자가 신경쓸 바는 아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의 경우는 위 사례처럼 사뭇 그 얘기가 달라지게 된다. 모든 임차권등기를 배당요구로 동일시했다가는 이처럼 낭패를 볼 수 있기에 주의를 요하는 사안이다.

퍼온글 <태인칼럼>

상북면 향산리 청구가든아파트 22평형 전세냅니다. 

동향, 2층(5층중)이고. 전세금액은 4500만원입니다.

요즘 이 수준의 전세집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방2에 화장실1, 거실있습니다. 입주는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010-6747-5350

상북면 궁근정리에 소재한 촌집이 월세 매물로 나왔습니다.

대지116평에 건평 약 20여평 정도이고 남향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20만원입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주인께서 텃밭가꾸면서 관리 좀 잘해주실 분 원합니다.

010-4640-7959

두서면 미호리 촌집 매매!!!

남향에 대지 32평 건평 약20평이고 일부 하천부지를 사용중입니다.

약간의 손질로 바로 입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매매가는 3200만원입니다. 010-4640-7959